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8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영상콘텐츠산업#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되며, 현행 적용기준은 대체로 유지되나 세부 조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 콘텐츠 품질 개선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나 재정 부담과 공정성 관리가 병행 필요합니다.
✅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되며, 현행 적용기준은 대체로 유지되나 세부 조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 콘텐츠 품질 개선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나 재정 부담과 공정성 관리가 병행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