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소음#지자체 협력#공사장 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사장·산업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사장·산업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음 피해 지역 지자체가 직접 조치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발생지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음 피해 지역 지자체가 직접 조치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발생지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집 근처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도 우리 구청이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내 집 근처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도 우리 구청이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요청을 받은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