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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 조치명령을 요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생지-피해지 간 조치소통이 강화되고, 권고 이행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저감조치와 지자체 협력으로 주민 불편이 감소하고 갈등이 완화될 수 있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권한 남용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