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박찬대|더불어민주당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상계엄#특별재판부#제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국적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의혹 사건의 공정한 재판과 제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사건 정의, 특별재판부 설치, 영장과 제척 규정 등 사법 절차의 특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 보호와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을 촉진한다.
전국적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의혹 사건의 공정한 재판과 제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사건 정의, 특별재판부 설치, 영장과 제척 규정 등 사법 절차의 특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 보호와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