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8
법무·사법
박찬대|더불어민주당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상계엄#특별재판부#내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피고인, 내부 제보자, 부당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피고인, 내부 제보자, 부당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재판부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요.
현재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재판부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 개입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계엄을 고발한 시민은 해고당하지 않아요.
정치 개입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계엄을 고발한 시민은 해고당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를 강제 배제하는 조항이 사법 독립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를 강제 배제하는 조항이 사법 독립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