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김위상|국민의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정책#시설이용비지원#예산범위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복지시설 이용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조 제5항 신설로 이용자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의무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형평성은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효율성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조 제5항 신설로 이용자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의무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형평성은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효율성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