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명예수당#생활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생활보장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것이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올리고, 지자체 명예수당에 대해 보훈부장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과 형평성 개선, 중앙정부 보조를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가능성이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올리고, 지자체 명예수당에 대해 보훈부장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과 형평성 개선, 중앙정부 보조를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