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유통#제도적기반#책임주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새만금호 해수유통 기반의 수질·환경 관리 체계와 책임 주체를 규정하는 개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수유통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리주체 재정의로 방향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 가능성 증가 등 긍정적 효과와 재정 부담 우려가 병존한다.
새만금호 해수유통 기반의 수질·환경 관리 체계와 책임 주체를 규정하는 개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수유통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리주체 재정의로 방향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 가능성 증가 등 긍정적 효과와 재정 부담 우려가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