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정책주도권#대통령소속회의#국가관광전략회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광정책의 고도화를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의장이 대통령이 주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광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응력 제고가 기대되나 행정 집중과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의장이 대통령이 주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광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응력 제고가 기대되나 행정 집중과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