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7-2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조세·세금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어업인#폐업지원금#비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화·어업환경 악화로 어선을 포기한 감척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화·어업환경 악화로 어선을 포기한 감척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지원금·어선매입지원금에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소득세가 면제돼요.
현재는 폐업지원금·어선매입지원금에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소득세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렵게 어업을 그만두는 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세금 떼임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어렵게 어업을 그만두는 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세금 떼임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범위가 불명확하면 감척 요건을 악용해 비과세 혜택만 노리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혜택 범위가 불명확하면 감척 요건을 악용해 비과세 혜택만 노리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