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전력설비#에너지비용완화#탄소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식업자가 재생에너지 자가전력설비를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해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1조의2 신설로 양식업자가 자가전력을 설치하면 비용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기여가 기대되며 초기비용과 실효성 등의 리스크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1조의2 신설로 양식업자가 자가전력을 설치하면 비용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기여가 기대되며 초기비용과 실효성 등의 리스크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