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미분양#주택시장안정#세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가액 상한은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미분양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수요자 주택구매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가액 상한은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미분양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수요자 주택구매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