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안전시설투자#가속상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해 감가상각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 이 법은 기존의 세액공제를 대체해 안전시설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으로 손금 반영을 허용한다.
✅ 영세기업의 안전시설 도입 확대를 촉진하지만, 국세 수입 감소나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이 법은 기존의 세액공제를 대체해 안전시설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으로 손금 반영을 허용한다.
✅ 영세기업의 안전시설 도입 확대를 촉진하지만, 국세 수입 감소나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