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조세·세금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산업재해#안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전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안전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시설 관련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시설 구입비를 빠르게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안전시설 관련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시설 구입비를 빠르게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줄어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안전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줄어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을 노린 허위·과도한 안전시설 구입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금 혜택을 노린 허위·과도한 안전시설 구입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