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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설립·운영 규정을 정해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립을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공공은행은 은행법 등 일반 금융법 적용 제외, 자본금 요건과 51% 이상 지방출자 등으로 운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금자보호기금 설치와 지역금융위원회 감독 등으로 지역자금의 지역 내 순환과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