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민주주의#당내경선실효성#경선개입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 경선의 실효성과 당원 참여를 보호하기 위해 경선 비참가자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당내 경선을 거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자를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민주주의 강화와 경선 신뢰성 회복이지만 외부 개입 방지의 한계와 법적 해석 논쟁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당내 경선을 거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자를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민주주의 강화와 경선 신뢰성 회복이지만 외부 개입 방지의 한계와 법적 해석 논쟁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