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소각#지배구조개선#주주환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예외 시에는 엄격한 절차를 두는 것이다.
✅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고, 예외 시 보유를 허용하되 이사회 승인 필요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총주식의 3%로 제한된다.
✅ 주주가치 증가와 주당순이익 개선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나, 지배력 남용 감소와 투명성 향상 기대와 함께 경영 유연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
✅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고, 예외 시 보유를 허용하되 이사회 승인 필요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총주식의 3%로 제한된다.
✅ 주주가치 증가와 주당순이익 개선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나, 지배력 남용 감소와 투명성 향상 기대와 함께 경영 유연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