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독관할#재범가중처벌#약물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의 재범 범죄를 단독관할로 두어 신속한 재판을 목표로 하는 제도 개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약물운전·약물측정불응 재범 시 합의부 관할을 단독관할로 바꿔 신속 처리.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 속도와 자원 효율성의 향상 기대, 다만 합의부 부담 증가 및 형평성 이슈 가능성 남음.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약물운전·약물측정불응 재범 시 합의부 관할을 단독관할로 바꿔 신속 처리.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 속도와 자원 효율성의 향상 기대, 다만 합의부 부담 증가 및 형평성 이슈 가능성 남음.
의안번호: 221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