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인요한|국민의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항공안전#야생생물포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 관리 강화와 필요 시 야생생물 포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항시설법에 조류충돌 예방계획 포함과 포획 권한 신설이 제안되나,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류충돌 위험 감소와 항공안전 강화, 관련 법령 간 일관성 및 시행 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항시설법에 조류충돌 예방계획 포함과 포획 권한 신설이 제안되나,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류충돌 위험 감소와 항공안전 강화, 관련 법령 간 일관성 및 시행 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