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교통·물류
인요한|국민의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항공안전#멸종위기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시로만 조류충돌을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항이 새를 직접 포획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고시로만 조류충돌을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항이 새를 직접 포획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12·29 제주항공 참사처럼 새와의 충돌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전이 직접 달려 있어요.
12·29 제주항공 참사처럼 새와의 충돌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전이 직접 달려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멸종위기종 포획이 허용되면 생태계 보호와 충돌할 수 있어요.
멸종위기종 포획이 허용되면 생태계 보호와 충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