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인요한|국민의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공항안전#야생생물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항 조류충돌 위험 시 특정 조류를 공항 구역에서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종류와 개체수 범위에 한해 포획이 허용되고, 이는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항공 안전과 야생생물 보호를 균형 있게 개선하고 사고를 감소시킬 수되 남용과 생태계 영향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