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인요한|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정보주체권리#유출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 유출에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도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면, 정보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모든 정보주체에 대해 개별 통지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주체의 신속한 대응과 기업의 책임 있는 보안을 강화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면, 정보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모든 정보주체에 대해 개별 통지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주체의 신속한 대응과 기업의 책임 있는 보안을 강화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