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고용·노동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청#산업재해#노동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보호에서 빠졌던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보호에서 빠졌던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노동부 내 여러 부서가 산업안전을 나눠 맡는데, 앞으로는 전담 독립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겨요.
현재는 고용노동부 내 여러 부서가 산업안전을 나눠 맡는데, 앞으로는 전담 독립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터에서 사고가 나면 더 빠르고 전문적인 점검·대응을 받을 수 있어서 노동자 생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일터에서 사고가 나면 더 빠르고 전문적인 점검·대응을 받을 수 있어서 노동자 생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만 새로 만들고 인력·예산이 제대로 안 따라오면 간판만 바뀌는 겉치레 개혁이 될 수 있어요.
기관만 새로 만들고 인력·예산이 제대로 안 따라오면 간판만 바뀌는 겉치레 개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