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윤종오|진보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협약#불법추심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렌탈약정 채무를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렌탈회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어 채무자 보호와 불법추심 방지가 촉진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조정 확대와 보호 증가로 불법추심 감소이지만 업계 비용 증가와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렌탈회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어 채무자 보호와 불법추심 방지가 촉진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조정 확대와 보호 증가로 불법추심 감소이지만 업계 비용 증가와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