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인요한|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전문심리상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과 지속적 심리상담 체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 지속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신건강 문제 감소와 생명 보호 등 긍정 효과와 비용 증가 및 실행 과제는 공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 지속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신건강 문제 감소와 생명 보호 등 긍정 효과와 비용 증가 및 실행 과제는 공존한다.
의안번호: 221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