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인요한|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안#재난대응#사회재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하는 기본법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프라이버시 문제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프라이버시 문제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