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재난·안전
인요한|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유출#사이버재난#정보통신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사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통신사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해킹·개인정보 유출이 재난이 아닌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공식 재난으로 분류돼요.
지금은 해킹·개인정보 유출이 재난이 아닌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공식 재난으로 분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가 대량으로 새어나가면 국가가 즉시 피해 수습에 나설 수 있어요.
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가 대량으로 새어나가면 국가가 즉시 피해 수습에 나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디까지를 '재난급 유출'로 볼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부 개입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를 '재난급 유출'로 볼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부 개입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