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부동산투자·규제
강대식|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취득#실거주 의무#부동산 투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만 하면 외국인도 자유롭게 주택을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신고만 하면 외국인도 자유롭게 주택을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국내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국내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거나, 정당하게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거나, 정당하게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