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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기업 이사나 경영진처럼 회사를 대신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 판단 실수로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잡힐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익을 챙기려 한 경우만 처벌받아요.

왜 알아야 하나?
이사들이 처벌 걱정 없이 과감하게 사업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실제로 배임을 저지른 경영자도 "경영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