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주택·임대
강대식|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임차인 권리#공용시설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분양·임대 아파트가 섞인 혼합단지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분양·임대 아파트가 섞인 혼합단지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입자가 공용시설·재활용 수입 관리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데, 앞으로는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세입자가 공용시설·재활용 수입 관리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데, 앞으로는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관리 결정에서 세입자가 배제되는 불평등이 사라져요.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관리 결정에서 세입자가 배제되는 불평등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분양 주민과 세입자 간 의견 충돌이 잦아져 단지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분양 주민과 세입자 간 의견 충돌이 잦아져 단지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