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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처벌 면제와 제도적 균형 확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영 판단의 위법성 조각 근거를 신설하고, 특별배임죄 성립 요건에 이익 도모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판단의 자유 보장과 주주 권익 강화가 예상되지만 악용과 경영책임 약화의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