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안철수|국민의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총량제#인증제도개편#행정규제개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가 신설 인증의 총량을 관리하여 불필요한 인증을 방지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신규 인증 심의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시행으로 인증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를 줄여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신규 인증 심의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시행으로 인증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를 줄여준다.
의안번호: 221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