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인권·차별금지
인요한|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민#강제북송금지#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탈북민과 앞으로 한국에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탈북민과 앞으로 한국에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귀순 의사를 밝혀도 강제 북송될 수 있었던 위험이 사라지고,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귀순 의사를 밝혀도 강제 북송될 수 있었던 위험이 사라지고,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북송 금지가 명문화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외 적용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강제북송 금지가 명문화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외 적용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