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고용·노동
정춘생|조국혁신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근무시간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회 활동 시간이 분기 1회 등으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근무시간에도 월급 그대로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협의회 활동 시간이 분기 1회 등으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근무시간에도 월급 그대로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협의회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어서 직장 내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공무원 협의회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어서 직장 내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근무시간을 협의회 활동에 쓰는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근무시간을 협의회 활동에 쓰는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