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국가인권위원회#민주적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헌법·법률 위배 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장은 인사청문으로, 상임위원은 국회 선출로 민주적 정당성을 얻고, 탄핵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성 강화와 헌법위배 억제 가능성이 있지만, 독립성 약화와 정치적 남용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장은 인사청문으로, 상임위원은 국회 선출로 민주적 정당성을 얻고, 탄핵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성 강화와 헌법위배 억제 가능성이 있지만, 독립성 약화와 정치적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