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취득세면제#지방건설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건설사와 그 회사 아파트를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받아요.
지방 건설사와 그 회사 아파트를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샀다 팔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돼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샀다 팔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무너지면 공사가 멈추고 입주가 늦어질 수 있는데, 이 법으로 그 위험이 줄어들어요.
지방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무너지면 공사가 멈추고 입주가 늦어질 수 있는데, 이 법으로 그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면제로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 지역 주민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 면제로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 지역 주민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