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미분양안심환매#주택도시보증공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면제로 공공 매입으로 건설사 유동성 지원이다.
✅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임시 매입해 준공 후 환매하고, 수도권 제외 및 세금 면제를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설사 유동성 개선과 공급 촉진이지만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임시 매입해 준공 후 환매하고, 수도권 제외 및 세금 면제를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설사 유동성 개선과 공급 촉진이지만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