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행정·지방자치
강대식|국민의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공휴일 복원#대체공휴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과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과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7월 17일 제헌절이 평일이라 출근·등교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쉬는 날이 돼요.
현재는 7월 17일 제헌절이 평일이라 출근·등교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쉬는 날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1년에 하루 더 쉴 수 있고,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이 보장돼요.
1년에 하루 더 쉴 수 있고,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공휴일 증가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공휴일 증가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