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9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법#제17조의2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의2 신설로 운영·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강화와 주민참여 체계화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의2 신설로 운영·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강화와 주민참여 체계화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