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9
행정·지방자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행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주민자치회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동네 주민자치회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지원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동네 복지와 마을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동네 복지와 마을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지원이 늘면서 주민자치회가 관 주도로 흘러 자율성을 잃을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이 늘면서 주민자치회가 관 주도로 흘러 자율성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