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언론·미디어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취약계층#수어통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청각·시각 장애인 등 재난 때 정보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
노인, 청각·시각 장애인 등 재난 때 정보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방송에 접근성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큰 자막·음성안내·수어통역이 의무화돼요.
현재는 재난방송에 접근성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큰 자막·음성안내·수어통역이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홍수 같은 재난 때 TV로 대피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산불·홍수 같은 재난 때 TV로 대피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방송사가 형식적으로만 수어통역·자막을 추가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방송사가 형식적으로만 수어통역·자막을 추가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