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상휘|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피해 통지#개인정보 유출#이용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통신 서비스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통신 서비스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사고가 나도 회사가 정부에만 신고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이용자에게도 즉시 알려야 해요.
현재는 해킹 사고가 나도 회사가 정부에만 신고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이용자에게도 즉시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SK텔레콤 해킹처럼 내 개인정보가 새도 몰랐는데, 이제는 바로 통보받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SK텔레콤 해킹처럼 내 개인정보가 새도 몰랐는데, 이제는 바로 통보받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통지를 늦추거나 형식적으로 보내면 실질적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기업이 통지를 늦추거나 형식적으로 보내면 실질적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