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행정·지방자치
이종욱|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국가예산#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예비비를 예산의 최대 1%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0.4%로 딱 고정돼요.
현재는 정부가 예비비를 예산의 최대 1%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0.4%로 딱 고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 여유분이 줄어들어 세금이 더 계획대로 쓰여요.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 여유분이 줄어들어 세금이 더 계획대로 쓰여요.
⚠️
우려할 점은?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때 예비비가 부족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때 예비비가 부족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