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행정·지방자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인사청문회#선거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결과를 믿고 싶은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 결과를 믿고 싶은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검증 없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현재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검증 없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를 실제로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를 국민 대표가 검증하니 선거 공정성 신뢰가 높아져요.
선거를 실제로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를 국민 대표가 검증하니 선거 공정성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청문회가 정치 공방의 장이 되어 오히려 선관위 중립성을 해칠 수 있어요.
청문회가 정치 공방의 장이 되어 오히려 선관위 중립성을 해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