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행정·지방자치
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고위공직자#국회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교육위원장, 인권위 상임위원, 선관위 사무총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가 영향받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인권위 상임위원, 선관위 사무총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고위직만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교육·인권·선거 핵심 자리도 검증받아요.
현재는 일부 고위직만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교육·인권·선거 핵심 자리도 검증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인권·선거를 좌우하는 사람을 국민이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교육·인권·선거를 좌우하는 사람을 국민이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청문회가 자격 검증보다 정치적 흠집 내기 무대로 변질될 수 있어요.
청문회가 자격 검증보다 정치적 흠집 내기 무대로 변질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