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교육공무직원#법적지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약 1만여 명이 영향받아요.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약 1만여 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에 유치원 직원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식 직원으로 법에 인정받아요.
현재는 법에 유치원 직원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식 직원으로 법에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돼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내 아이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돼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