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직원#학교직원#법적지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17만여 명이 영향을 받아요.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17만여 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학교 직원으로 법에 명확히 인정받아요.
현재는 법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학교 직원으로 법에 명확히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적 근거가 생기면 권리 분쟁이나 처우 문제에서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생기면 권리 분쟁이나 처우 문제에서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위만 법에 올리고 실제 임금·고용 안정성 개선은 빠질 수 있어요.
지위만 법에 올리고 실제 임금·고용 안정성 개선은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