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국방·병무
김미애|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소년소녀병#6·25참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7세 이하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17세 이하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상이 없으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부상이 없으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당 참전용사와 유족이 보상금·의료지원·교육지원 등 국가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참전용사와 유족이 보상금·의료지원·교육지원 등 국가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적을 수 있어요.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