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인권·차별금지
이성권|국민의힘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화숙재생원#과거사피해보상#인권침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60년대 부산 영화숙·재생원에서 강제수용된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1960년대 부산 영화숙·재생원에서 강제수용된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보상금·의료비·생활비를 국가에서 지급해요.
현재는 국가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보상금·의료비·생활비를 국가에서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십 년간 국가가 외면한 강제노역·폭력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공식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수십 년간 국가가 외면한 강제노역·폭력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공식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인정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해서, 기준이 좁게 적용되면 많은 피해자가 제외될 수 있어요.
피해자 인정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해서, 기준이 좁게 적용되면 많은 피해자가 제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