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조세·세금
이성권|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피해자#보상금 비과세#인권침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60~70년대 부산 영화숙·재생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1960~70년대 부산 영화숙·재생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피해자들의 보상금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현재는 국가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피해자들의 보상금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잘못 인정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보상금에서 세금까지 떼이는 불합리함이 사라져요.
국가가 잘못 인정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보상금에서 세금까지 떼이는 불합리함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작 피해자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작 피해자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