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법무·사법
서왕진|조국혁신당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검찰권 남용#진상조사위원회#피해자 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찰 수사·기소·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었던 정치인, 언론인, 노동자,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검찰 수사·기소·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었던 정치인, 언론인, 노동자,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들이 각자 알아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앞으로는 국가 독립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줘요.
현재는 피해자들이 각자 알아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앞으로는 국가 독립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수사나 기소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수사나 기소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구성이 정치적으로 치우치면 조사 결과가 특정 진영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정치적으로 치우치면 조사 결과가 특정 진영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