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0
산업·기업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안정#농민 소득보전#식량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쌀값이 폭락해도 농민이 손해를 그대로 감수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가격 차액을 보전해줘요.
현재는 쌀값이 폭락해도 농민이 손해를 그대로 감수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가격 차액을 보전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쌀값이 안정되면 농민 생계가 보호되고 국내 쌀 생산 기반도 유지돼요.
쌀값이 안정되면 농민 생계가 보호되고 국내 쌀 생산 기반도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생산량 조절 없이 보전금만 주면 과잉생산이 심해지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생산량 조절 없이 보전금만 주면 과잉생산이 심해지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