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환경·에너지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시민참여#공론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경제·사회 관련 정부 계획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환경·경제·사회 관련 정부 계획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짤 때 시민 의견을 들을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짤 때 시민 의견을 들을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복지·경제 관련 5년짜리 국가 계획에 시민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기후·복지·경제 관련 5년짜리 국가 계획에 시민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예산 규정이 새로 생기지만, 실제 재원이 부족하면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수 있어요.
예산 규정이 새로 생기지만, 실제 재원이 부족하면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