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재난·안전
이종배|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 보호#음주 감경 배제#소방활동 방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대원을 폭행한 취객과,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대원을 폭행한 취객과,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해도 형량이 깎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감경 없이 그대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해도 형량이 깎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감경 없이 그대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이 취객 난동에 사망까지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술이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소방관이 취객 난동에 사망까지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술이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음주 외 다른 심신장애 상태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음주 외 다른 심신장애 상태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