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사회복지·연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너지효율#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배·장판·창호 교체 위주로 수리비를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도배·장판·창호 교체 위주로 수리비를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름·겨울 냉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이 효율 좋은 설비를 설치해 공과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여름·겨울 냉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이 효율 좋은 설비를 설치해 공과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한정된 만큼 실제 신청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수 있어요.
예산이 한정된 만큼 실제 신청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