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금융·보험
엄태영|국민의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보장#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어부 등 예상 못한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업인
농민과 어부 등 예상 못한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업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리 정해진 작물만 보험을 받는데, 앞으로는 긴급 재해 발생 시 심의 없이 새로운 작물도 빨리 보험 대상에 추가해요
현재는 미리 정해진 작물만 보험을 받는데, 앞으로는 긴급 재해 발생 시 심의 없이 새로운 작물도 빨리 보험 대상에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상 못한 재해로 작물이 망쳐도 빨리 보험금을 받아서 농사를 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상 못한 재해로 작물이 망쳐도 빨리 보험금을 받아서 농사를 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할 때는 심의를 건너뛰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추가할지 정하는 과정이 충분히 신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긴급할 때는 심의를 건너뛰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추가할지 정하는 과정이 충분히 신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