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고용평등#정보공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근로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여성 근로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 형태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여성 임금, 승진, 육아휴직 정보까지 공개해요
현재는 고용 형태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여성 임금, 승진, 육아휴직 정보까지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공시만 늘어나고 실제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공시만 늘어나고 실제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35